노숙자 정책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은 CA 주가 실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베테랑 언론인이 일간지 칼럼을 통해 비판했다.
북가주 언론사 The Mercury News는 지난 주말(7일)에 오랜 경력을 가진 댄 월터스 기자의 칼럼을 실었다.
댄 월터스 기자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처음으로 CA 수장이 된 2019년 이후 지금까지 약 5년 동안에 걸쳐서 200억달러 이상 노숙자 완화 정책에 투입했다고 파악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CA 주 상황을 보면 노숙자들 숫자가 더욱 늘어났다는 사실 외에는 구체적으로 노숙자 문제 관련해 어떤 성화가 있는지 근거로 내세울 수있는 Data가 하나도 없다고 댄 월터스 기자는 칼럼에서 지적했다.
이처럼 확실한 성과가 없는 상황임에도 개빈 뉴섬 주지사는 CA 주 로컬 도시들, 카운티들에 노숙자 텐트촌 철거를 강요하면서 재정 지원 중단을 압박했다.
이같은 개빈 뉴섬 주지사에 대해 각 시들과 카운티들은 CA 주의 최소한 수년 이상 재정 지원 약속이 없이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없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개빈 뉴섬 주지사의 각 로컬 정부에 대한 압박이 강한 반발속에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분위기다.
올해(2024년) 초에 그랜트 팤스 CA 주 감사관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노숙자 문제 조정 도구 CA 노숙자 문제 기관 간 협의회 활동과 관련해서 매우 부정적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랜트 팤스 CA 주 감사관은 주 정부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인 노숙자 프로그램의 비용과 결과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있을 만한 근거가 되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숙자 문제를 예방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CA 주의 노력에 대해서 CA 주 의회가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랜트 팤스 감사관은 CA 주의 노숙자 문제 관련한 Data가 3년 전에 나온 이후에 Update된 내용이 아직도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랜트 팤스 감사관은 CA 노숙자 문제 기관 간 협의회가 노숙자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행동 계획을 재정 정보를 수집하고, 책임과 결과를 보장하려는 당초의 법적인 목표와 일치시키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CA 노숙자 문제 기관 간 협의회가 그런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있을 것이라는 충분한 확신을 가질 수있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댄 월터스 기자는 이같은 그랜트 팤스 감사관의 올초에 발표된 감사 결과를 그대로 전하면서 개빈 뉴섬 CA 주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즉 자신이 만든 노숙자 협의회 기관이 수십억 달러라는 엄청난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고서는 그 막대한 돈이 어디에 지출이 된 것인지 그리고 그런 지출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구체적인 Data가 없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자신을 위해 일하는 주 감사관 감사 활동을 통해서 CA 주 의회와 각 로컬 정부에 돌린 개빈 뉴섬 주지사가 상당히 뻔뻔하다고 댄 월터스 기자는 표현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CA 주 의회에서는 방만한 운영을 보이는 기관들에 대해서 감시 기능을 강화한 법안이 통과됐다.
노숙자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CA 주 기관이 예산 시행과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주 의회에 매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노숙자 관련 CA 주 기관은 주 의회 보고서 제출 후 해당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화당 소속 조슈아 후버 CA 주 하원의원이 주도해서 발의한 AB 2903이 바로 승인된 법안이다.
조슈아 후버 주 하원의원은 법안 발의 성명에서 지출하는 돈에 대한 책임을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을 이뤄내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AB 2903은 CA 주 의회를 통과했고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댄 월터스 기자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노숙자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AB 2903에 서명을 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댄 월터스 기자는 CA 주에서만 60여년 동안 정치를 비롯한 여러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 보도해온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CA를 대표하는 언론인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