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에서 디지털 콘텐츠 구매 의미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AB 2426이 오늘(9월26일) 공식 확정됐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디지털 콘텐츠 판매 시 기업이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밝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AB 2426에 서명했다.
The Verge가 입수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비디오 게임이나 영화, TV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이런 디지털로 구매한 미디어를 실제로 소유하지 않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을 기업에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매자, 매수자, 또는 합리적인 사람에게 디지털 상품 관련해서 무제한 소유권을 부여하거나 기간 제한 임대 옵션과 함께 이해할 수있는 기타 용어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례적 내용의 법안이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 라이선스가 언제든지 만료될 수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상점은 AB 2426 적용 대상이 아니고 영구적인 다운로드가 가능한 제품도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AB 2426은 내년(2025년)에 시행될 예정인 데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위반하는 회사는 허위 광고에 따른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전자책, 음악, 기타 여러가지 형태의 디지털 미디어가 CA 주 AB 2426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키 어윈 CA 주 하원의원은 공식 성명에서 소매업체들이 물리적 미디어 판매에서 벗어나 디지털 미디어로 방향을 계속 전환함에 따라 이에 따른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디지털 미디어 관련 법안을 CA 주가 이렇게 법으로 확정한 이유는 게임과 영화, TV 공간 모두에서 사라지는 디지털 콘텐츠를 둘러싼 논란이 최근 확산돼 구체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스트리밍 시대에 거짓되고 기만적인 광고를 퇴출하고 회사가 소비자들의 콘텐츠를 빼앗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CA 주는 AB 2426을 확정했고 앞으로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