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2025년 1월) 새롭게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해 나갈 정책 중 하나가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공약인 개인 세금 감면 연장과 법인세 인하 의지가 강력하고 사회보장 혜택과 초과근무 수당, 팁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없애겠다는 의지가 대단히 강력한 상황이다.
그런데 세무 전문가들과 학계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감세 정책이 공약대로 실행될 경우 미국 예산 적자액이 10년 동안 5조 8,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나친 감세 정책으로 미국 경제가 자칫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관련 핵심 공약 중 하나가 감세다.
감세를 통해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의 각종 설비 투자가 늘어나게 해 경제 성장을 이끌 수있다는 복안이다.
그런데 이같은 트럼프 당선인의 세금 관련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UPenn의 펜 워튼 예산 모델은 트럼프 당선인의 세금 정책이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정부의 예산 적자를 5.8조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구체적으로 2025년 이후 만료될 예정이었던 개인에 대한 2017년 세금 감면 조치를 더 연장하고, 감면되고 있던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사회 보장 혜택, 초과 근무 수당, 팁에 대해서 세금을 걷지 못하도록 종식시킨다는 방안도 공약했다.
여기에 미국 제조업체에 대한 법인 소득세율을 더욱 낮출 계획이다.
이같은 트럼프 당선인의 세금 관련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UPenn의 펜 워튼 예산 모델은 세금 인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손실된 세수입의 일부를 회복할 만큼 충분한 성장을 창출한다고 하더라도 내년(2025년)부터 2034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연방정부 적자가 여전히 4.1조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계산했다.
연방 예산은 이미 불균형이 매우 심한 상태라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있다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회 보장과 의료 보험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과거의 세금 감면으로 연방정부 수입이 줄어들었다.
써야할 돈은 더 많아지고 있지만 쓸 수있는 돈은 감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 예산을 의미 있게 균형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삭감, 세금 인상 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결국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인 데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공약을 얼마나 수정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세금 정책으로 인한 혼란이 줄어들 수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