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서 유권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을 CA 주는 내년(2025년) 1월1일부터 금지한다.
Huntington Beach 등 일부 보수적 성향 도시들은 이같은 CA 주법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 주 법무부와 총무처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심에서 소송이 기각돼 Huntington Beach가 승리했지만 CA 주 법무부와 총무처는 항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새해에도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선거에서 투표소의 유권자 신분증 확인 여부를 놓고 주 정부와 각 지역 정부 사이 갈등이 CA 주에서 심화되고 있다. 무당파 비영리 언론기관 CalMatters는 선거 관련해서 유권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내년(2025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CA 주가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지역에서 투표소의 유권자 신분증 제시 강제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보수적인 도시들과 CA 주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가주 Huntington Beach가 대표적인 도시인 데 한인 데이브 민 CA 주 연방하원의원도 이 문제에 연관돼 있다.
Huntington Beach는 지난 3월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거 관련 헌장 개정안을 채택하면서 시가 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있도록 했다
그러자 Huntington Beach 등 Orange County 해안가를 관할하는 민주당의 데이브 민 CA 주 47지구 연방하원의원은 올해(2024년) 초 CA 37지구 주 상원의원 시절에 헌장 개정안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금지 조치했다.
Huntington Beach 시는 더 많은 대면 투표 장소를 추가하고 투표함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하는 이 헌장 개정안으로 CA 주의 유권자 신분증 확인 불가 정책에 저항하는 보수 도시의 상징적 존재로 급부상하는 게기가 됐다.
이같은 Huntington Beach 시의 헌장 개정을 지지하는 측은 지난 2020 대선이 부정선거로 얼룩지면서 승리를 도둑맞았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 이후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서 대중들의 우려가 커지는 것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반면 CA 주 민주당은 새로운 유권자가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권자의 신원 확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CA 주 민주당은 유권자들에 대한 신분 확인이 실질적으로 비백인, 저소득, 장애인 등의 소수계 유권자들에 대한 압박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CA 주는 롭 본타 주 법무부 장관과 셜리 웨버 주 총무처 장관이 8개월 전인 지난 4월 주 정부의 투표권 보호를 방해했다면서 Huntington Beach 시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Huntington Beach 시는 자신들이 자치 도시로서 선거 관리를 포함해 자체 시정 규칙을 설정할 수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Orange County 법원은 지난달(11월) 이 소송을 기각했다.
CA 주 법과 Huntington Beach 시 법이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근거가 없다는 것이 기각 이유였다.
하지만 롭 본타 CA 주 법무부 장관과 셜리 웨버 주 총무처 장관은 Huntington Beach 시의 유권자에 대한 신분증 요구를 인정할 수없다며 2심 법원에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다툼을 통한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