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야심 차게 준비했던 의료 정책이 내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 가능성에 따라 체류 신분 관계없이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했던 메디캘(Medi-Cal)의 지원 향방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취임한 개빈 뉴섬 CA주시사는 균등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야심찬 의료 정책을 계획했습니다.
뉴섬 CA주지사는 사회안정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들을 도우면서 모든 CA 주민이 의료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CA는 서류미비자, 불법체류자에게도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최초의 주가 됐습니다.
올해(2024년)부터 CA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매디캘(Medi-Cal)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체류신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저소득 건강 보험을 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급증하는 의료 비용을 억제하고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을 높이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책 목표 달성이 미흡하고 눈에 띄는 변화는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의료 비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노숙자 문제 또한 크게 좋아지지 않았으며 많은 CA주민들은 여전히 기초적이 의료 보장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확정되면서 시행되고 있던 의료 정책도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지난 14일 악시오스는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보험 개혁을 겸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 하원 에너지 상무 위원장으로 임명된 브렛 거스리 의원은 메디케이드의 1인당 할당 방식 변경을 통한 비용 절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변경하면 CA는 수십억 달러의 의료 기금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군다나 CA의 연간 2천610억 달러에 달하는 의료, 소셜 서비스 지출 중 1천160달러가 연방 정부 지원금에서 충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 연방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매디캘의 의료 혜택을 확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내년 6월까지 약 6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변경해 예산이 삭감되면 자연스럽게 메디캘의 의료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섬 주지사는 시민권, 낙태권, 기후 행동, 이민자, 재난 구호 등 CA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규모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섬 주지사는 소송을 위한 비용에 최대 2500만 달러를 할당할 수 있게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주 의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서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