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에서 미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해 독자적인 국가가 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나와서 라디오코리아에서도 보도해 드렸다.
그런데 이같은 움직임이 법적으로 비현실적이지만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 감정은 분노이고 그런 분노는 지극히 살아있는 감정으로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시사주간지 Newsweek는 CalExit 캠페인 담당자인 마커스 루이스 에반스가 셜리 웨버 CA 주 총무처 장관으로부터 청원서 서명 수집을 시작할 수있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곧 CA 주의 독립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시작할 수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2028년 선거 투표용지에 캘리포니아 독립 투표를 포함시키려면 CalExit은 지난 2022년 11월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투표된 총 투표수의 5%에 달하는 546,651개의 서명을 모아서 올해(2025년) 7월 22일까지 카운티 선거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물론 투표가 실시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에서 독립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캘리포니아의 분리독립에는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이 하나 있는 데 그것은 바로 현재 미국 수정헌법 그 자체다.
즉 주가 연방을 탈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현재 수정헌법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수정헌법에 주 분리에 대한 조항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수정헌법 제4조 제3항이 새로운 주 가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그린란드나 캐나다를 미국의 새로운 주로 만들게 될 가능성이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독립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할 수있다.
미래에 수정헌법이 기술적으로 개정돼 개별 주 분리를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 수정헌법 개정에 모든 주들이 찬성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 만을 고려할 때 그렇다는 것이고 비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처럼 비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리는 항상 가능성이 있지만, 3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대 미국 내에서 또다른 내전인 ‘남북전쟁’이 벌어지는 것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wsweek는 캘리포니아 독립 추진을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볼 수없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도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분리 독립 주장이 나왔었다.
그 때는 트럼프 대통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감정적으로 힘들었다면 이번에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 다른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서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로 캘리포니아가 국가이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것은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 내 50개 주 중에서 하나라는 것을 더 이상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인식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3,940만여 명의 인구와 연간 GDP 4조 달러로 미국에서 가장 인구 수와 경제력이 가장 큰 주다.
여기에 기술과 과학, 엔터테인먼트, 관광 산업 등에서 매우 중요한 글로벌 허브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어 하나의 국가로 가정해도 세계 최상위권 경제 대국이다.
정치적 성향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진보 성지로 분류되지만 최근 들어서 공화당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점점 보수화되고 있다.
이같은 여러가지 요소들을 감안하면 결론적으로 연방 기관적 배치의 일부 요소를 재협상할 때가 됐다고 볼 수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현재 시스템이 주에 실제로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 중 하나는 연방상원으로, 많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데 캘리포니아 주와 다른 많은 주 사이의 불균형이 극단적인 수준이다.
CA 주는 4천만여 명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상원의원이 2명 있고, North Dakota 주는 인구 약 75만여 명인데도 역시 2명이다.
1,000만여 명이 거주하는 LA 카운티에 비해서도 인구 수가 1/10에도 못미치는 지역이 연방상원 2명이고 LA는 당연히 연방상원의원이 없고, CA 주도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주라고 할 수있지만, 현재 미국 시스템과 제도는 그 중요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연방 정부 지출에 있어서 대표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부분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 예산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지역으로 예산과 지원 사이의 불균형 정도가 매우 놀라운 수준이다.
캘리포니아는 연방 정부에 보내는 1달러에 대해 약 85센트를 돌려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에 Alabama 주, West Virginia 주와 같은 남부, 남동부 등의 많은 주들의 경우에 1달러를 보낼 때마다 2달러를 돌려받는다.
이처럼 불균형한 지출은 50개 주로 이뤄져 있는 연방국가인 미국을 유지하기 위한 숙명적 불평등 시스템인 셈이다.
문제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점점 이같은 제도적 불평등에 대해 큰 불만을 나타내면서 개선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렇다면 차라리 독립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캘리포니아 주민 한 명은 연방 세금으로 돌려받는 것보다 약 2,000달러 정도 더 많이 낸다.
최근 LA 대형 산불 사태로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자금도 어떻게 보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기여한 부분을 돌려받는 것인데 그 자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고 있다.
공화당 앨라배마 주 연방상원의원은 지원을 하겠지만 캘리포니아 주가 연방 자금을 어떻게 쓸지 조건을 걸어야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자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다른 주들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고 자신들에게 먹이를 주는 손을 물어뜯는데도 계속 먹이를 줘야 하는 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회의가 들면서 더 이상 먹이를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분리독립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게 공화당 의원들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나서서 주의 이익을 수호하라는 압력이 가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