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젊은 리더 중 한명인 JD 밴스 부통령이 사법부를 향해서 강한 비판을 하고 나섰다.
NY Times는 지난 주말 JD 밴스 부통령이 소셜미디어 X에 사법부에 경고하는 메시지가 담긴 게시글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자신의 X 계정에 올린 이 게시글에서 판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에 대해 통제할 수없고, 통제하려고 해서도 안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민과 관세 등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공약했던 사안들을 행정명령을 통해 빠르게 실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판사들이 판결을 통해 이를 막고 있다.
따라서 일부 트럼프 대통령 정책 실현에 판사들의 판결로 제동이 걸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를 지적하며 비판한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시행해 나가고 있는데 판사들이 이를 통제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현재 판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장군들이 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판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판사들에 대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일부 연방 판사들이 판결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조치가 발효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출생 시민권을 종료시키는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린 것을 비롯해 일론 머스크 DOGE 수장의 정부 축소 노력의 일환으로 재무부 시스템 액세스 권한 부여, 트랜스젠더 여성 수감자들의 남성 교도소 이송, 수천 명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직원 휴가 등이 계속해서 연방 판사들에 의해서 막히는 상황이 된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명문 예일대 로스쿨을 2013년에 졸업한 JD 밴스 부통령은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법 전문가로서 최근 몇 년 동안에 걸쳐 대통령이 자신의 합법적 행정권을 침해하는 법원 명령에 대해 이를 무시할 수 있고, 무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물론 지난 수년간 JD 밴스 부통령은 연방상원이었는데 이제는 대통령 바로 다음인 현직 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공개적으로 연방 판사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JD 밴스 부통령의 게시글로 인해서 행정부가 자신의 의제를 부당하게 방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자신의 게시글에서 판사들을 비판하면서도 어떤 판결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인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정치적 동맹들은 최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과 직원들이 재무부의 지불 시스템에 더 이상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판사의 명령에 대해서 크게 비난하고 나섰다.
따라서 JD 밴스 부통령도 더 이상 좌시할 수없다고 보고 공개적으로 판사들에 대해서 비판을 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JD 밴스 부통령은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주장한 애드리언 베르뮐 하버드 로스쿨 교수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특히 동등한 기관의 내부 기능과 같은 합법적인 국가 행위에 대한 사법 간섭이 권력 분립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아칸소 주 연방상원의원도 소셜미디어에 정부효율부의 재무부 지불 시스템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해 말도 안되는 “터무니 없는 일”이라며 판사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렇지만 톰 코튼 연방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판사의 판결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톰 코큰 연방상원의원은 2심 항소 법원이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뒤집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NY Times는 JD 밴스 부통령의 게시글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기보다 그냥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판사가 장군에게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방법을 지시하려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고, 법무장관에게 검사로서의 재량권 사용 방법을 명령하려고 한다면 그것 역시 불법이라고 JD 밴스 부통령은 이번 게시글에서 강력하게 행정명령을 막은 판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JD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헌법적 권한에 대한 견해를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법원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해야 한다고 거듭해서 주장했다.
사법부가 행정부가 하는 일을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