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에 대한 강경한 보수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국 최대 규모 아동병원인 LA 아동병원이 청소년 호르몬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 정체성 관련 의료 치료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나온 것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
그러자 CA 주는 주법인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환자에게 성 정체성에 맞는 치료를 병원이 제공해야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서 앞으로 상황이 주목되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LA 아동병원이 청소년 호르몬 치료를 중단했다.
남가주 언론사 Patch는 LA 아동병원이 이번 주부터 19살 이하 청소년에 대한 호르몬 치료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에 대한 각종 의료 치료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이후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Patch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LA 아동병원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성 정체성 확인 치료 환자에 대한 호르몬 치료를 일시 중단한 전국 최대 규모의 아동병원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자 CA 주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롭 본타 CA 주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LA 아동병원 결정에 대해 즉각적으로 입장을 발표하면서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롭 본타 주 법무부 장관은 캘리포니아의 차별 금지법에 따라 병원이 환자에게 성 정체성에 맞는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A 아동병원이 호르몬 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리예산국(OMB)이 연방 자금 지원 동결 결정과 19살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호르몬 치료를 비롯해 사춘기 억제제, 트랜스젠더 의료 시술 등 성전환 치료에 대한 행정 명령을 내린 것으로부터 비롯됐다.
연방 정부 자금 지원 중단 위협으로 인해 많은 병원과 비영리 단체가 다양성, 트랜스젠더 서비스 등을 재평가하게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두 가지를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타깃으로 삼고 있다.
LA 아동 병원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위한 전체 범위의 치료와 관련해서 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LA 아동병원은 현재 19살 미만의 모든 성 확인 치료 환자에 대해서 새롭게 호르몬 요법을 치료하는 것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호르몬 요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는 이같은 일시적 중단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LA 아동병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 확인 수술에 대해서도 역시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LA 아동병원은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 경우 기존의 치료를 계속해서 받을 수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LA 아동병원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신중하게 평가해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모든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안전, 웰빙은 여전히 최우선 순위라며 환자와 그 가족이 강력한 정신 건강,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LA 아동 병원이 지원해 환자가 지속적으로 고품질 치료를 받고 건강과 관련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롭 본타 CA 주 법무부 장관은 지난주 입장을 발표하고 이번 일시 중단으로 병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 순위에 부합하게됐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우선 순위와는 갈등을 빚게 됐다고 지적했다.
롭 본타 주 법무부 장관은 캘리포니아 주 정책과 관련해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진정한 자아로 삶을 살 권리를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거나 캘리포니아의 가치를 망가지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할지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다.
롭 본타 주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별 확인 치료에 대한 행정명령이 캘리포니아 주의 병원들에 약간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주 법이 변경되지 않았고 병원과 진료소 등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고 전했다.
롭 본타 주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와 다른 민주당 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연방기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발표한 행정명령을 근거로 어떠한 의무도 일시 중단, 동결, 방해, 차단, 취소 또는 종료할 수 없다고 롭 본타 주 법무부 장관은 주장하면서 이번 LA 아동병원 조치에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롭 본타 주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미성년자를 위한 성별 확인 치료 관련해서 연방기관에 병원이나 의료 제공자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위협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병원은 캘리포니아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법이 갈등 관계에 놓여있어 주 법을 따르면 연방법 위반이 된다는 점에서 많은 병원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