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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예산 투표, 트럼프 세금 감면에 장애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해 연방하원으로 갔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2월21일) 새벽에 연방상원이 예산안을 투표를 통해 통과시킴에 따라서 이제 공은 연방하원으로 넘어가버린 상황이다.

연방상원은 오늘 새벽 공화당이 주도해 52-48로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채택했다.

군사와 국경 안보 기금을 늘리는 것에 가장 크게 초점을 맞춘 예산안으로 3,400억달러 신규 지출을 허용한 것이 핵심이다.

연방상원 공화당은 오늘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지금 연방하원 상황이 여의치 않아 먼저 처리했다고 밝혔다.

역시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연방하원에서는 수조 달러의 세금과 지출 감축을 시행하고 국가 부채 상한선을 높이는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아직 표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주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연방하원 예산안을 지지한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Truth Social 게시글에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연방하원 예산안은 최소 2조 달러의 지출을 감축하는 내용과 4조 달러의 부채 상한 증가 등이 포함돼 있다.

연방하원에서 공화당 예산안이 통과되면 약 4조 5,000억달러의 세금 감면이 가능할 전망이다.

연방하원 공화당 예산안 역시 세금 감면 와중에도 방위비와 국경 자금을 늘리는 것은 들어가 있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하원 공화당 예산안 지지에도 불구하고 연방상원 공화당이 먼저 예산안을 통과시키게 된 것은 South Dakota 주 연방상원의원인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의지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연방하원에서 세금 정책에 대한 토론이 최소한 수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긴급 자금이 필요해 연방상원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게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예산안에 대한 지지를 모으기 위해서 설득에 나서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공화당 온건파는 빈곤 퇴치 프로그램 삭감에 반발하고 있고 소수 보수파는 지출 삭감 규모를 더 늘릴 것을 주장해서 공화당 지도부가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