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연방 소득세를 없앨 수있다고 언급하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할지 흥미로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2월20일) 저녁 Washington DC 공화당 주지사 협회 만찬 행사에서 소득세를 폐지할 수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주지사들 앞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걷히게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면 소득세 시스템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하워드 루트닉 연방 상무부 장관도 어제 FOX News와 가진 인터뷰에서 소득세 폐지를 언급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소득세를 완전히 폐지할 수도 있다면서 지금 국세청, IRS 인원을 대폭 감축하고 있는데 사실상 IRS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2024년) 기준으로 연방 세금의 절반인 49%가 소득세에서 나온 것이어서 소득세를 폐지할 경우 굳이 국세청, IRS를 유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루트닉 장관 발언의 공통점은 해외 외부인이 세금을 지불하도록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다.
그러면 굳이 IRS 같은 거대 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사라져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있어 일거양득이라는 의미다.
IRS가 워낙 거대한 조직이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세금을 걷다보니 거둬들인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 정확히 알 수없다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IRS 해체에 무게를 두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에 대해 IRS가 실제로 사라지는 상황이 되면 연방정부를 어떻게 제대로 운영할 수있겠느냐면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그같은 지적에 대해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은 일론 머스크 Tesla CEO가 정부 효율부, DOGE 수장을 맡아 연방정부의 각 부서들의 낭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 펼치고 있어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오히려 미국인들에게 큰 부담인 세금을 삭감할 수 있게돼 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게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지난 17일(월)에 별도의 FOX News 인터뷰에서 국가 부채를 1조 달러 삭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소득세를 폐지하고, IRS를 해체할지 많은 미국인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지구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전세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