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에서 산불이 자주 일어나면서 주택 보험 가입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보험회사들은 낮은 보험료에 비해서 산불이 일어나면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부담이 커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집 보험을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인데 이같은 트렌드를 바꾸기 위해서는 주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 전문지 Fortune은 캘리포니아 주택 보험 위기 관련해서 단 하나의 해결책이 있을 뿐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합성 생물학 회사와 소프트웨어 회사의 CEO들 2명이 캘리포니아 주택 보험 문제를 짚으며 그 대안까지 제시하는 기고문 형식의 특별 기사가 Fortune에 실려서 관심이 모아진다.
이 Fortune 기사에서 2명의 CEO들은 단 하나의 해결책이 있고 그것은 보험료를 현실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들 2명의 CEO들은 지난 수십년 오랜 기간 동안 사업과 금융 분야에서 일해온 캘리포니아 주민들이다.
이 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캘리포니아 주택 보험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앙적인 산불 위험을 보장하는데 들어가는 주택 보험료가 연간 2,500달러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회사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주택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들 2명의 CEO들은 보험료가 연간 20,000달러 정도는 돼야 보험회사들이 산불 피해 주택들에 대해 보상을 해줄 수있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주택들 가격이 평균 100만달러 정도인데다 산불의 위험에 더욱 많이 노출된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캘리포니아 주의 강력한 보험료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이 들 2명의 CEO들은 캘리포니아 주가 정치적 허세와 지나친 규제로 보험회사들을 캘리포니아 주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평균 주택가격이 약 90만달러 정도에 산불 발생 빈도나 강도가 높아지면서 캘리포니아 주 전체 주택들 중에서 대략 20~30% 정도가 산불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산불로 인해 주택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전에 400년에 한번 꼴이었는데 이제 기후변화 등 갖가지 변수로 인해 50년에 한번으로 그 확률이 크게 올라갔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 보험료도 그같은 상황에 맞춰서 현실화돼야 하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워낙 규제가 강하다보니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버렸고 그러다보니까 보험회사들이 택할 수있는 유일한 방법이 영업 포기라는 설명이다.
그래서 이 들 CEO 2명은 캘리포니아 주가 주택 보험 문제를 바로 잡으려면 보험회사들이 자유롭게 보험료를 정할 수있게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물론 그럴 경우 엄청난 보험료 폭등이 예상되지만 어쩔 수없다는 것이다.
산불 고위험 지역에서 주택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대신에 저위험 지역의 주택보험에서 고위험 지역을 보조하도록 할 것도 권고했다.
다만 그런 경우 저위험 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보험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있다는 것도 생각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주 정부가 나서서 고위험 지역 주택보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외에 나머지 지역에서 보험회사가 주택보험 가입을 받는 것이 현실적일 수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