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늦어지면서 한국 상황이 더욱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 확실해졌고 다음주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여야 정치권의 셈법이 얽히고 설키고 있는 모습이다.
헌재가 수요일인 오늘(3월19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일정을 공지하지 않아 대권 잠룡들의 속내 역시 복잡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일인 26일 이후 아니면 내달 4월 2일로 예정된 일부 지역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비롯해서 감사원장,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 이후 헌재의 평의도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기각 또는 각하를 점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검사 출신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선고 지연에 대해 적어도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미뤄지고 있는 것은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여전히 만장일치 탄핵 인용이 확실하다는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불안해하고 있는 기류 역시 일부에서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마은혁(고성 출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할 수있다고 경고하면서 헌재 압박에 나사고 있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단순히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닌,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행에게 협박성 발언도 했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최상목 대행을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여야 잠룡들은 일단 물밑 속에서 각자 행보를 이어가며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