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총기와 관련한 동영상을 올렸는데 대단히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북가주 언론사 SF Gate는 총기 동영상을 올린 인물이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 로렌스 반다이크 판사라고 보도했다.
로렌스 반다이크 판사는 자신의 사무실 안에서 여러 개의 총을 분해하는 모습이 담긴 매우 특이한 영상을 Youtube에 게시한 이후 동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로렌스 반다이크 판사는 최근 캘리포니아 주에서 나온 총기 대용량 탄창 금지를 지지하는 판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영상을 직접 녹화해서 올렸다고 자신의 의도를 설명했다.
해당 영상에서 로렌스 반다이크 판사는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된 AK 스타일 소총 아래에 앉아서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의 동료 판사들이 총기에 대한 ‘기본적 지식 부족’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해 시위의 의미로 녹화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로렌스 반다이크 판사는 해당 영상에서 여러 개 권총을 놓고 그 권총을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휘두르는 모습을 보였다.
동료 판사들은 이 영상에 대해 날카로운 비난을 가했다.
역시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에 속해있는 마샤 버존 판사는 언론과 서면 인터뷰에서 해당 영상을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마샤 버존 판사는 문제의 영상에 대해서 로렌스 반다이크 판사가 자신이 재판을 맡은 사건에서 자기 스스로를 전문 증인으로 사용한 것과 같다며 이해할 수없다고 지적했다.
마샤 버존 판사는 로렌스 반다이크 판사가 자신의 소신 때문에 사실상 ‘사법 절차의 규칙을 어기는’ 매우 잘못된 방식으로 이 사건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것이 “훨씬 더 성가신 일”이라고 언급했다.
마샤 버존 판사는 로렌스 반다이크 판사의 영상이 자칭 전문가로서 사건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사건의 판사로 계속 남아
양쪽을 다 놓치지 않고 가져가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판사의 임무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제시한 사실에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마샤 버존 판사는 강조하고 로렌스 반다이크 판사의 직접적인 의견 제시가 그같은 기본 원칙을 뒤집어엎었다면서 판사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 로렌스 반다이크 판사의 특이한 총기 영상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주의 총기 대용량 탄창 금지법에 판사 7명이 찬성해서 4명의 반대를 물리치고 7대 4로 확정지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장관은 공식 성명에서 이번 총기 대용량 탄창이 금지된 것에 대해서 총기 폭력과 싸우고 무의미한 부상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로렌스 반다이크 판사는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한 이래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이었다.
미국 변호사 협회는 로렌스 반다이크 판사에게 ‘자격 없음’ 등급을 주었고 연방상원에 보낸 서한에서 로렌스 반다이크 판사가 매우 오만하고, 게으르고, 이념주의자며, 절차 규칙을 포함한 일상 업무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언급하면서 잘못된 인사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