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등 CA주 평균 개솔린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CA주가 정유 기업의 폭리 취득 여부에 대해 정보를 수집해 단속에 나서겠다고 천명했지만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솔린 가격이 요동칠 때 정유 기업들이 가격을 부당하게 올렸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CA주의 관련 정책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가 정유 기업의 폭리 취득 단속 정책을 시행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한 정책과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서명한 SBX1-2법안은 정유 기업이 매달 판매량과 이익률 등 정보를 CA주 에너지 위원회CEC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CA주 에너지 위원회는 보고받은 내용을 4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CA주 에너지 위원회는 지난해(2024년) 4월 이후 개솔린 도매가에서 원유 가격을 뺀 정유 기업의 평균 총 마진만 공개했습니다.
정유 기업들의 순이익 마진 데이터는 업데이트 하지 않은 것입니다.
CA주 에너지 위원회는 정유 기업들이 제출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는 정유 기업들이 자체 보고한 마진에서 각종 비용을 적정하게 공제했는지 평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러 정유 기업의 데이터는 큰 변동성을 보이는 등의 이유로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UC 버클리의 세버린 보렌스타인 에너지 경제학자도 정유 기업이 초기에 제공한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다며 정유 기업의 데이터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CA주 에너지 위원회의 평가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부 석유 협회WSPA는 CA주가 정유 기업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두 입장을 바탕으로 정유 기업이 CA주 에너지 위원회의 요구에 표면적으로만 응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보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정보는 주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에너지 위원회를 포함한 CA주의 요구가 당초 발표한 것 만큼의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해석 할 수 있습니다.
CA주는 개솔린 가격 고공행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정유 기업들의 폭리 취득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태를 예방하고 개솔린 가격 안정화를 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개솔린 가격 고공행진은 계속되고 있고 CA주 에너지 위원회는 정유 기업으로 부터 제대로 된 정보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폭리 단속 정책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