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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국(SSA), 신분확인 정책 변경

사회보장국(SSA)이 신분 확인 요건을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 시행일을 오는 4월 14일로 2주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은 3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사회보장국은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 가장 취약한 계층의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일부에 대해서 예외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장애연금(SSDI), 저소득층 보조금(SSI) 신청자는 온라인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무실 방문 없이 전화로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하지만 은퇴연금이나 유족급여, 배우자, 또는 자녀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한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

단, 말기 환자나 수감자 출소 준비와 같은 이른바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 절차가 마련된다.

신분을 증명하려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비롯해 주정부 발급 신분증, 여권 등이 필요하며, 직장·학교 ID, 건강보험 카드(메디케어 제외), 군인 신분증 등이 대체 서류로 인정될 수가 있다.

또한, 사회보장국은 기존의 방식보다 더 빨리 수령인의 계좌이체 정보 변경 요청을 신속히 처리해 앞으로는 요청이 들어온 후 하루 안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온라인 요청 시 30일간 보류됐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됐었던 연방정부의 채무 징수 프로그램(Treasury Offset Program)은 즉시  재개되며, 이는 2020년 3월 이전 발생한 연체 채무 회수를 위한 조치다.

사회보장국은 디지털 신원 인증 강화를 통해서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사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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