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Amazon)이 캘리포니아 주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샌디에고 대학교 법학부 산하 아동옹호연구소(CAI)는 아마존이 캘리포니아 주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마존이 어기고 있다는 주법은 부모 책임과 아동 보호법, Parent's Accountability and Child Protection Act다.
이 법은 미성년자가 BB탄 총, 스프레이 페인트, 에칭 크림, 자외선 태닝 기기, 담배 관련 제품 등 특정 제품을 위험하다는 이유로 구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옹호연구소(CAI)의 조사에 따르면, 아마존의 연령 확인 시스템은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누구나 쉽게 마음만 먹으면 우회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 확인 없이 이러한 제품이 배송되고 있다고 NY Post가 전했다.
아마존은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공식 성명을 통해서 고객의 안전과 신뢰가 최우선이며, 연령 확인을 진지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의 해당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생년월일과 공인 신분증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그런 요구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검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동옹호연구소(CAI)는 아마존이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하면서, 현재의 최대 벌금인 $7,500는 아마존의 2024년 수익인 500억 달러에 비해 매우 미미해서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로이스 레예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은 '부모 책임과 아동 보호법'의 집행을 더욱 강화하면서, 부모가 온라인 소매업체의 불법 판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SB 659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소매업체가 미성년자에게 불법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