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민주당이 일부 분야에서 보수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범죄에 대한 대응인데 민주당은 진보적 성향의 정책을 버리고 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다.
무당파 비영리 독립언론기관 CalMatters는 캘리포니아 민주당의 최근 이같은 변신에 대해서 지난해(2024년) 11월 선거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 주민발의안 36호(Prop 36)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주민발의안 36호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반복적인 절도와 특정 마약 범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고 일부 경범죄를 중범죄로 재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실질적으로 주민발의안 36호는 11년 전인 2014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47호(Prop 47)의 일부 조항을 철회한 것이다.
즉, 반복적인 절도 범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특정 마약 소지자에게는 치료를 조건으로 한 중범죄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변화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지지해온 형사사법 개혁과는 대단히 상반되는 조치를 담은 법안인데,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와 치안 불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받아들여 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주민발의안 36호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지나치게 엄벌 위주여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날 수있다는 것으로 진보적 성향이라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의 발판 마련을 위해 우경화하며 자신들의 철학, 가치를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주민발의안 36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마약 중독자와 저소득층을 과도하게 처벌하고, 이민자들의 추방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려한 재등장을 보면서 미국 사회의 보수화를 현실로 인정하고 변신을 꾀하는 민주당이지만 전통적 지지층이 이탈할 조짐을 보이자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형사사법 정책에서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을 해야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의 민주당 지지자들 역시 공공 안전과 치안의 중요성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범죄자 처벌과 관련해 그런 정책적인 균형이 잡혀 있어야 소수계나 이민자들이 받을 수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있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