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국민의힘 "이재명 당선돼도 무효…또다시 대선 치러야"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판결로 이 후보는 사실상 자격을 상실했다”며 “만약 당선되더라도 당선은 무효가 되고, 또다시 대선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법원 선고는 이재명에 대한 탄핵 선고”라며 “국민을 속인 사기범이 대선에 또 출마한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에 나선 후보의 도덕성과 자격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대선 전 고등법원의 신속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번 대법원 결정은 사실상 1심의 당선무효형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했고, 배현진 의원은 “유죄가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격을 즉시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법원이 대선 전 판결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