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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아파트 건축비용, 텍사스의 2.3배…랜드연구소 "정책 변화 필요"

캘리포니아에서 아파트를 짓는 데 드는 비용이 텍사스보다 평균 2배 이상 더 비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영리 연구기관 랜드(RAND) 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캘리포니아의 다세대 주택 건설비용이 텍사스보다 2.3배, 콜로라도보다는 1.5배 더 높다고 밝혔다.

도시별로는 LA가 텍사스보다 2.5배 비쌌고, 샌디에고는 2배, 샌프란시스코는 무려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랜드 연구소는 높은 아파트 건설 비용의 원인으로 높은 토지 비용과 비싼 노동력, 지진 대비 안전 규정 등 지역적 요인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지나치게 구체적인 건축 요건 등 정책적 요인에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제이슨 워드 경제학자는 "캘리포니아는 우리가 조사한 모든 비용 항목에서 텍사스와 콜로라도보다 훨씬 비싸다"며 "타주에서의 사례를 참고해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캘리포니아가 텍사스의 신속한 주택 개발 승인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텍사스에서는 주택 개발을 30일 이내 승인 또는 거부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보고서는 또 건설 점검 일정을 통합해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사이 벌어지는 건설기간, 평균 7개월의 공사 지연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과도한 정부 수수료를 인하하고, 환경 규제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랜드 연구소는 "높은 환경 기준이 신규 주택 공급을 억제해 오히려 기후 목표 달성에 역행할 수 있다"며, 기존 노후 주택보다 평균적으로 효율적인 수준만 돼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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