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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자 재판도 안받는다.. 케이스 기각 수천건에 달해

[앵커멘트]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들이 법정과 판사 부족을 이유로 그동안 수천 건의 케이스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경범죄는 물론 총기 관련 사건과 가정 폭력 등 중범죄 케이스까지 기각시킨 것으로 드러나 사법당국이 판사들에게 무차별적 기각을 멈추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12월) 16일 기준, 리버사이드 카운티 대법원에 밀려있는 케이스는 2,2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0주 동안 대법원이 기각한 형사 소송은 무려 1,09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경범죄를 넘어 심각한 가정 폭력과 총기 관련 사건 등 중범죄에 이르는 사건들까지 기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찰 측은 판사들이 케이스를 무차별적으로 기각해 범죄자들이 재판조차 받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고 지역 사회를 위협하는 꼴로 정의 실현을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하며 공공 안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케이스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찰 측은 지난해 (2022년) 여러 차례에 걸쳐 케이스 기각과 관련해 문제 제기해왔지만 사태는 더 심각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법원 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법원 운영에 재동이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주법 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피고에도 보장돼 있어 케이스를 기각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형법 1382조에 명시돼 있듯 법정 기한을 넘겨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기각을 요구하지 않으며, 코로나19가 재판을 지속할 수 있는 좋은 이유에 해당한다고 짚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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