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는데 만약 그 예산안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주택과 노숙자 지원 정책에 앞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섹션8 주거 바우처 축소와 홈리스 예산 삭감이 현실화되면, 수백만 명이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금요일에, 사회복지·환경·교육 예산을 대폭 줄이고 국방과 국경 보안 예산을 대폭 늘리는 2026 회계연도 예산안 초안을 공개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타격을 입게 되는 분야는 바로 저소득층 주거 지원과 노숙자 서비스 등이 꼽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예산은 약 44% 삭감되는데 액수로는 대략 336억 달러가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대규모 삭감은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운영 중인 저소득층 임대 지원, 홈리스 보호 서비스, 지역 개발 프로젝트, 주거계획 지원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엇보다 섹션8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섹션 8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을 ‘기능 불능’이라고 보고, 연방에서 주 정부로 이양하고,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방안을 예산안에 담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예산안에 대해서 그로 인해 수백만 명이 한순간에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택 파트너십의 맷 슈워츠(Matt Schwartz) 대표는, 그런 정도 규모의 축소를 감당할 수 있는 주는 없다며 공화당 의원들도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예산안은 기존의 Continuum of Care(연속적 돌봄)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긴급 솔루션 보조금(Emergency Solutions Grants)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는 장기 주거 지원에서 단기 쉼터 제공으로의 정책 대전환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장애, 정신질환, 중독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는 이들이 다시 거리로 돌아갈 것이라며, 진정한 해결책인 ‘주거 제공’이 아닌, 임시 조치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시작된 ‘주거 규제 완화’ 프로그램도 ‘급진적 좌파 정책’으로 규정해서 폐지 대상에 포함했는데 그 여파가 LA 카운티에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LA카운티가 연방정부로 부터 지원받은 670만 달러의 ‘Pathways to Removing Obstacles Housing’, 장애물 제거를 위한 경로 주택지원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자금은 대중교통 중심 주거지 개발을 비롯해서 인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닝 재조정 작업 등에 쓰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예산안은 이를 “급진적인 인종, 성, 기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예산안은 전국의 비영리 주거권 단체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지급했던 연방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 예산안은 이들 비영리 주거권 단체들이 단독주택 지역에 반대하고 급진적 평등정책을 추진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북가주 공정주거단체의 캐롤라인 피티(Caroline Peattie)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계획대로 해당 예산이 삭감되면 전체 운영비의 75%가 날아간다며, 전국 공정주거 민원 중 74%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처럼 노숙자 관련한 부분을 대폭 삭감하는 트럼프 대통령 예산안은 참전용사 홈리스 지원 예산만큼은 11억 달러 증액하기로 했다.
재향군인부(VA)를 통해 임대 지원과 케이스 관리 서비스로 전달될 예정이다.
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노숙자 정책은 지원 단절, 구조 해체, 비전 없는 재편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 예산안은 당장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연방의회와의 협상을 통해 상당 부분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복지 축소 정책 기조가 너무나 뚜렷하게 반영된 이번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은, 캘리포니아 주처럼 연방 주택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주에는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