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9년 부모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에릭(Eric) 메넨데즈, 라일(Lyle) 메넨데즈 형제가,
다가오는 재심에서 LA 카운티 검찰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즉 LA 카운티 검찰의 검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검사들을 이번 재심 재판에서 배제시켜줄 것을 법원 측에 요청한 것이다.
이같은 요청은 LA 지방법원 마이클 제식(Michael Jesic) 판사가 오는 10일 금요일 밴 나이스 법원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메넨데즈 형제 측은 법원에 제출한 재심 관련한 문건에서,
네이선 호크만(Nathan Hochman) LA 카운티 검사장의 인사 결정과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근거로 삼아서 LA 카운티 검찰 전체가 재심 과정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넨데즈 형제는 매우 편향된 기소가 예상되며 공정한 재심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넨데즈 형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한 사안으로는, 자신들 형량 감경을 지지했던 2명의 부검사장들을 해임한 것과
과거 감형에 반대한 경력이 있는 전직 검사를 재고용한 것 등을 나열했다.
특히 네이선 호크만 검사장과 LA 카운티 검찰 전체가 메넨데즈 형제의 조기 석방에 반대하고 있다는 정황을 제시했다.
또 피해자 유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도 문제로 꼽았다.
메넨데즈 형제의 법률대리인 마크 게라고스(Mark Geragos) 변호사는
형제의 가족들이 Marsy’s Law(범죄 피해자 권리법)에 보장된 적절한 대우를 LA 카운티 검찰 측과 네이선 호크먼 검사장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언급도 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검찰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LA 카운티 검사장실과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실은 메넨데즈 형제 측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반박했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실은 범죄 피해자 권리법이 존재하지만 그 법이 검사장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면서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재심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빈 뉴섬 주지사의 지시로 작성된 보고서 공개 여부도 논란이다.
형제의 위험성 평가 보고서가 개빈 뉴섬 주지사 명령으로 작성됐는데 이에 대한 공개 여부도 현재 법원의 주요 쟁점 사안 중 하나다.
이 보고서는 형제의 사회 복귀 가능성과 관련된 핵심 자료로,
이번 재심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메넨데즈 형제를 대리한 마크 게라고스 변호사는 이 보고서의 증거 채택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LA 지방법원은 지난달(4월) 20일(일) 심리에 이어서 앞으로 열릴 심리에서 공식적으로 채택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멘렌데즈 형제는 현재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복역 중인데,
이번 재심 청구 외에도 헌법 소원(Writ of Habeas Corpus)을 통해 형량이 지나치게 높게 선고됐다면서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사면 요청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형사 사건과 사면 논란은 한인 사회를 비롯한 모든 커뮤니티에서도 민감한 이슈다.
메넨데즈 형제 사건의 재심을 둘러싼 파장과 갈등이 형사 사법제도의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