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를 포함한 20개주 법무장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에 동참하지 않는 주 정부를 대상으로 교통과 재난 구호 지원금 수십억 달러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한다는 것이 소송 이유인데 법무장관들은 연방 지출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를 포함한 20개 주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2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CA주가 주도를 했지만 연방 법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로드아일랜드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배정했습니다.
이 법무장관들은 소장을 통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과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주들에 대해서는 연방 지원금을 끊겠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도 성명을 통해 법치 회복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시와 주는 연방 자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선 소송 2건 모두 연방 예산 지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갖고 있다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롭 본타 CA주 법무장관은 현재 지원금 지급이 보류되지는 않았지만 위협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지원금을 추진하는 정책에 강압적으로 따르게 하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매튜 플랫킨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뉴어크 공항이 레이더 고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위협적인 서한을 보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면 교통부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또 연방 정부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요소들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CA주를 필두로 한 민주당 지지 주들과 연방정부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A주가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만 20건 이상입니다.
민주당 지지주들의 반발이 심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떠한 행보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