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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 불체자 메디캘 신규 등록 동결∙월 보험료 도입 제안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재정 적자에 직면하자 저소득 불법 체류 이민자에게 무료 의료 보험, 메디캘(Medi-Cal)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이민자 의료 보험 비용이 주 정부 예상치를 수십억 달러 초과하면서 주정부가 향후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오늘(14일) 오전 늦게 발표될 예산안에서 모든 불법 체류 성인에게 월 100달러의 메디캘 보험료를 부과하고, 내년(2026년) 1월부터 모든 불법 체류 성인들의 신규 신청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지사 사무실은 이러한 조치로 2028-29년까지 총 54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오는 7월 1일에 시작되는 다음 회계연도의 비용 절감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는 지난해(2024년) 전국 최초로 모든 소득 자격을 갖춘 이민자에게 메디캘을 확대했지만, 이번 조치로 실질적 후퇴가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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