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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 소송 합의금 5억달러 돌파.. 세금 부담 가중

​LA 시가 최근 수년간 각종 소송으로 인해 막대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시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경찰의 과잉 진압, 교통사고, 고용 차별 등 다양한 사안으로 인해 발생한 합의금이 2024~2025 회계연도에만 5억 달러를 넘어섰다.

LA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2024~2025 회계연도에만 3억 2천만 달러 이상의 합의금이 지출됐다.

이는 전년도 2억 7천 7백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치다.

이러한 지출은 시가 예산으로 책정한 8천 7백만 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

이러한 합의금 지출은 노숙자 지원, 공공 안전, 대중교통 등 필수 서비스 예산을 잠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인 밀집 지역인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이러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의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공공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LA 시의 재정 운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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