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지난 23일(금), 이른바 ‘서스펜스 파일(Suspense File)’ 심의를 통해 수백 건의 법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대거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12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와 연방정부 보조금 삭감 가능성, 저소득층 건강보험 확대 지출 증가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반영한 긴축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과 주 상원의 세입위원회는 지금까지 각각 666건과 432건에 달하는 법안을 심의했으며, 그 중에서 하원은 약 35%, 상원은 약 29%의 법안을 기각했다.
“좋은 법안들도 예산 벽 넘지 못해”… 비공개 사전 결정 방식 여전
버피 윅스(민주, 오클랜드) 캘리포니아 주 하원 세입위원장은 올해(2025년)의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을 늘리거나, 기관을 신설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한해라는 것을 솔직하게 언급했다.
안나 카바예로(민주, 머세드) 주 상원 세입위원장 역시 예산 부족 속에서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일괄 심사는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을 한꺼번에 검토하는 이른바 ‘서스펜스 파일’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됐는데, 주의회 내 가장 신속하고 비공개성이 강한 절차로 꼽힌다.
통상 예산 부담이 큰 법안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안들을 사전 협의로 선별해 본회의 표결 이전에 조용히 정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복지·보건 확대안 줄줄이 기각… 이민자·저소득층 지원 타격
이번 심사에서는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복지에 해당하는 메디칼(Medi-Cal) 프로그램 확대안과 관련된 법안들이 대거 기각됐다.
주 하원 세입위원장 버피 윅스 의원 본인이 발의한, 주택 서비스를 메디칼 보험 혜택에 포함시키기 위한 목적의 예산 4,000만달러 규모에 달하는 연방 승인 요청안이 폐기된 것을 비롯해, 이민자 대상 건강보험 접근 확대안, 재택 진료 대상 확대안 등도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교육·치안 관련 논란 법안도 제외… 교사노조·형사정의단체 영향력 여전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교육, 치안 관련 법안들도 제외했는데 블레이크 스피어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 선거 기부 한도 설정안과, 헨리 스턴 의원의 CARE 법원 대상 확대안, 퓨마 출몰 대응 법안 등도 모두 폐기했다.
공화당이 제출한 강경한 치안 법안 2건인 아동 대상 펜타닐 유통 처벌 강화안과 성범죄자 노인 가석방 제한안도 민주당의 형사정의 개혁 지지 기조 속에 통과되지 못했다.
공화당의 캘리포니아 주 상원 원내대표 브라이언 존스 의원은 이같은 서스펜스 파일에 대해 비민주적 절차라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피해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기된 법안 다수… 대형 쟁점은 예산안 협상으로 넘어가
논란 많은 법안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대로 폐기 처분됐고 일부는 내년인 2026년 재논의 대상이나, 주 예산안 협상으로 이관됐다.
그런 이관된 법안 중에는 주택개발 반대 소송 제한 환경법 개정안, 영화 제작 세액공제 확대(7억 5천만 달러 규모), 공연·스포츠 티켓 재판매 규제 강화안 등 굵직한 사안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3,220억 달러 규모 예산안과 맞물려 다음달(6월) 중순까지 본격적인 입법-행정부 협상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LA 상징과 같은 헐리웃 영화 산업 육성을 위해서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민주당 주도의 입법부는 해당 예산안을 통해 정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서스펜스 파일 결과는 저소득층, 이민자, 소상공인, 그리고 문화산업 종사자 등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권자들은 오는 6월에 주 예산이 통과되기 전까지, 관심 있는 지역구 주 의원들에게 자산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