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거나 학자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4일) 포고문을 통해 외국인으로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을 통해 하버드대에 다니기 시작할 목적으로 미국에 오려 하는 사람에 대해 6개월간 입국이 중단 및 제한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법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입국 정지, 제한의 연장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은 권고안을 90일안에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현재 F, M, J비자 중 하나를 가진 채 미국에 체류중이면서 하버드에 재학중인 외국 학생들의 경우 국무장관이 비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F 비자는 미국 대학에 유학하거나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학생이 받아야 하는 비자이고, M 비자는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것이다. 교육·예술·과학 분야 교류를 위한 J 비자는 교환 연구자·학생 등을 위한 비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등 외국 국적 학생들의 기술 절취, 허위정보 유포 등을 이유로 들며, FBI도 외국 세력의 고등 교육 악용을 경고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버드의 범죄율이 급등했고, 외국인 학생 위법 행위를 연방정부가 평가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하버드가 외국 기부금 문제, 중국 공산당 관계자 입학 허용 등으로 SEVP의 신뢰할 수 있는 관리자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에 반기를 들어온 하버드대와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는 하버드의 SEVP 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하버드대는 성명을 통해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또 하나의 불법적인 보복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하버드는 외국 학생들을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와 대학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