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에서 자동차 구매자들이 이른바 ‘처리 수수료’ 명목으로 최대 488%까지 오른 큰 부담을 새롭게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제(6월 9일)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신·중고차 구매 시 딜러가 부과할 수 있는 서류 처리 수수료 상한을 종전 85달러에서 최대 500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 SB 791을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간 초당적 합의 아래 이례적으로 압도적인 찬성표가 쏟아진 표결이었는데, 소비자 단체와 일부 의원들은 “서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크 피(junk fee)’”라며 양당 모두 싸잡아 비난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SB 791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서류 처리 상한 수수료가 차량당 최대 85달러인 것을 차량 구입 가격의 1% 또는 최대 500달러 중 낮은 금액으로 상향 조정한 것과 수수료 적용 대상을 신차나 중고차 구매 시 일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5만 달러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500달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지난달(5월) 평균 신차 가격은 약 4만8,656달러로, 이 경우 최대 500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종전 85달러 대비 488% 인상되는 것이다.
자동차 딜러 측은 새로운 법·제도로 인해서 서류·행정 처리 비용이 예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 현재의 수수료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신차 딜러 협회 로비스트 앤서니 샘슨은 입법부가 매번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면서 딜러들이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고 주장했다.
앤서니 샘슨은 타 업종의 경우 서비스 요금에 자동 반영하지만, 딜러들은 매번 상한 인상을 위해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San Jose 출신 데이브 코르테세 주 상원의원은 서류 처리 수수료 상한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언급하면서도 앞으로 하원 심사 과정에서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언급해서 법안의 수정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 단체 ‘자동차 신뢰·안전 소비자연맹’의 로즈메리 샤한은 여러가지 명목을 붙여도 결국은 구매자 부담이라고 말했다.
로즈메리 샤한은 SB 791이 딜러만 배불리고, 소비자를 힘들게 하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Calabasas 지역의 헨리 스턴 주 상원의원은 딜러들이 전기차 의무판매 법안 등 소비자·환경 보호 조치를 방해해온 주역이라며 신뢰를 잃은 업계에 수수료 인상 권한까지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자동차 딜러들은 정치 기부 의혹까지 받고 있다.
부당파 비영리 독립 언론사 CalMatters가 운영하는 ‘디지털 민주주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신차 딜러 협회는 2015년 이후 입법부에 최소한 29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SB 791을 발의한 코르테세 의원은 최소 7,000달러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 상원 의장 마이크 맥과이어 의원도 최소 13,000달러를 받았고 공화당 주 상원 대표 브라이언 존스 의원 역시 기부금이 최소 28,700달러여서 로비 자금과 법안 통과 간 연관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주지사 최종 서명까지 받으면, 캘리포니아 차량 구매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딜러 ‘서류 처리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캘리포니아는 “주 차량 구매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주민들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