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방위군 통제권 논쟁…연방 항소법원 오늘 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이 주방위군 통제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오늘(17일) 연방 항소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LA 지역 이민단속 시위 진압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병력을 연방 차원에서 장악한 것이 적법한지를 놓고 벌어지는 첫 항소심이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지난주 트럼프의 조치가 연방 의회가 규정한 절차를 위반했고 수정헌법 10조에도 어긋난다며 병력 통제권을 뉴섬 주지사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트럼프 측이 긴급 항소하면서 제9 연방항소법원은 명령을 일시 중단시키고 오늘 낮 12시 본심리를 열기로 했다.

오늘 심리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제임스 R. 브라우닝 연방 법원에서 열리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Recommended

• LA 나이키 매장에 떼강도 17명, 만 2천불 어치 털어가

  • PUBLISH
  • 2023-11-21 17:00:02
• 튀르키예서 260시간 만에 12세 소년 ‘기적 생환’

  • PUBLISH
  • 2023-02-17 17:00:20
• 美, 對중국 수출 통제 범위 ‘반도체’ 넘어서 확대

  • PUBLISH
  • 2022-10-22 17:00:11
• 돈줄 마르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증가 10년만 최저

  • PUBLISH
  • 2023-11-01 10:00:02
• LA한인타운 남쪽 알링턴 길 뺑소니..1명 사망, 1명 부상

  • PUBLISH
  • 2023-11-15 17:00:05
• 산타아나 통합교육구 부회장, 음주운전 혐의 입건

  • PUBLISH
  • 2023-08-04 17:00:04
• 베이커스필드 대기오염 ‘최악’

  • PUBLISH
  • 2023-03-15 10:00:12
• 노스 헐리우드 대로변 습격.. 용의자, 갑자기 가위로 한 여성 머리 찔러

  • PUBLISH
  • 2022-10-14 17:00:19
• [리포트] CA 패스트푸드 운영자, “인력 줄이거나 삭감했다”

  • PUBLISH
  • 2024-08-07 03:00:07
• CA주, 저소득층 주택에 예산 5% 이상 투입 추진.. 성과 있을까?[리포트]

  • PUBLISH
  • 2025-05-03 03: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