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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 반도체 설계 SW 수출제한 해제 .. 무역합의 이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시작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해제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2차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최근 도입된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어제(2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세계 3대 반도체 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인 시놉시스,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독일 지멘스 EDA 등에 중국 내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허가 취득 요건이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들 3사는 보도자료 또는 직원들에게 보낸 알림을 통해 중국 고객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및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복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 상무부의 해제 조치를 확인했다.

앞서 지난 5월 말 연방 상무부는 이들 3사에 중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 3사는 중국 EDA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중이 상호 관세와 보복 관세 조치로 분쟁을 겪는 가운데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맞서 미국이 꺼내든 대응 조치 중 하나였다.

이후 미중이 지난달 10~11일 영국 런던에서 진행한 2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1차 제네바 무역 합의를 이행할 프레임워크를 도출하는 데 합의했다.

하워드 러트닉 연방 상무부 장관은 이번 프레임워크가 제네바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 이라며 중국의 핵심 광물 희토류 수출 통제 및 최근 도입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등 수출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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