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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CA주 이민 당국 단속 제재? 항소한다!

지난 11일 밤 LA연방 법원에서 CA주 내 이민 당국 단속에 제재를 가한 판결에 대해 백악관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LA 연방 법원 마암 이우시 – 멘사 프림퐁 판사는 어제(11일) 밤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이 인종과 출신 배경, 직업 등 만을 근거로사람들을 체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체포된 사람은 법률 대리인과 접촉할 수 있는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13일)남가주 통신사 City News Service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어떤 연방 판사도 이민 정책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 권한은 연방 의회와 대통령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잭슨 대변인은 연방 이민 당국의 단속 작전은 신중한 계획과 실행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판사의 소관 그리고 관할에서 벗어난다며 앞선 사례와 같이 사법부가 권한을 넘어서 판단하는 것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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