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4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을 전격 취소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를 “불법적인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연방철도청(FRA)은 어제(16일),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에 보낸 서한을 통해 센트럴밸리 구간 건설을 위한 연방 지원금 40억 달러를 철회한다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연방 교통부는 관련된 다른 보조금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법무부와 협력해 이미 지급된 자금의 환수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발표된 310쪽 분량의 연방 감시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예산 초과, 일정 지연, 과장된 수요 예측 등을 문제 삼으며 “현 상태로는 실현 가능한 경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철도청 최고경영자 이안 차우드리는 “철저히 잘못된 평가”라며, 오래된 자료와 신뢰할 수 없는 제3자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의 미래를 포기하고 중국에게 넘기려 한다”며 “우리는 미국 유일의 고속철을 짓고 있으며, 현재 본격적인 선로 구축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불법적인 조치에 맞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이번 철회가 “국민의 세금을 낭비에서 구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지연되고 수십억 달러가 낭비된 캘리포니아의 ‘어디에도 가지 않는 열차’ 프로젝트에서 국민을 해방시켰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당초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수십 년이 지연된 상태이며, 예산은 원래 제안된 33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LA와 샌프란시스코를 잇는 구간은 아직도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의 공사는 센트럴밸리 일대에 국한돼 있다.
한편 고속철도청은 연방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 투자 유치와 주정부 연간 1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통해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센트럴밸리 지역 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프로젝트로 자리 잡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