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r계열이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 주 정부의 긴축 재정,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한 재정 상황에 직면하면서 등록금 인상과 함께 재정 지원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UC 이사회는 오늘(17일) 기존 등록금 정책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등록금 구조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
논의 중인 주요 내용은 연간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현행 5%에서 7%로 변경하고, 재정 지원에 할당되는 등록금 비율을 45%에서 35%로 줄이며, 인플레이션 기반 인상 외에 추가로 연간 단계적 등록금 인상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다.
UC계열은 2021년부터 학부생 입학 연도 기준으로 등록금을 고정하는 ‘코호트 등록금’(cohort tuition) 제도를 시행 중이며, 이는 중저소득층 학생에게 예측 가능한 비용 부담과 재정지원을 제공해 긍정적 효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재 2022년 가을에 입학한 CA주 거주 학생들은 연간 등록금 만 3천 104 달러를 그대로 내고 있으며, 그 이후 입학생들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인상된 금액을 고정으로 납부 중이다.
하지만 UC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금과 주정부 지원만으로는 급증하는 운영비와 등록 학생 수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연방 보조금 수억 달러 삭감, 3월 발표된 전 UC 캠퍼스의 채용 동결, 교수 1인당 학생 수 증가, 노후 캠퍼스 시설 개선 지연 등 구조적 문제들이 지적됐다.
학생 대표들은 이번 정책 논의가 실질적인 등록금 인상을 통한 부담 전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UC 측은 재정 시뮬레이션 결과, 새로운 등록금 체계가 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순비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가령 연간 소득이 8만 달러 미만인 가정의 학생은 등록금을 면제받고 있으며, UCLA 기준 전체 학부생의 63%가 재정지원을 받고 71%는 채무 없이 졸업한다.
만약 제안된 7% 등록금 인상안과 35% 재정지원 전용안이 유지될 경우, 2029~30학년도 기준 CA주 거주 학생의 연간 총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은 약 4만 7천 400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등록금 만 6천 600달러와 기타 비용 3만 800달러를 포함한 수치다.
동일 조건에서 기존 정책을 폐지하고 등록금을 2025년 수준으로 동결할 경우, 등록금은 약 천 3백 달러 낮아지지만, 재정지원 감소로 인해 실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주 회의에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진 않으며, 최종 표결 일정도 미정이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UC 내 학생 사회 전반에 걸쳐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