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해(2024년) 4월부터 CA주 패스트푸드 체인 근로자들을 위한 최저시급이 20달러로 올랐지만 일자리는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인상 지지자들은 고용 감소보다 임금 상승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의 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패스트푸드 체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지난해(2024년) 4월부터 20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기존보다 임금이 약 8% 상승한 것인데, CA주의 패스트푸드 부문 고용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단체 전미경제연구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인상으로 패스트푸드 부문 일자리는 약 1만 8천 개가 줄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더 많은 인건비를 부담할수록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경제학의 원리와 일치합니다.
전미경제연구소는 이번 사례가 최저임금 논쟁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고 평가합니다.
임금 인상 지지자 일부는 일정 수준의 고용 손실이 있더라도 임금 상승이 주는 전체적인 혜택이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전미경제연구소의 지난해 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임금 인상 효과의 13% 정도만이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CA주처럼 임금 인상 폭이 클 경우 고용 감소 비율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는 전체 임금 상승분의 29~49%가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해고 외에도 근무 일정의 유연성이 줄어드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용주가 해고 대신 노동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이에 임금 인상 지지자들은 일부 저임금 고용주가 노동시장 내 지배력을 가진다는 수요독점(monopsony) 이론을 언급하며 임금을 높여도 고용이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을 고정하기보다 지역별로 기준을 바꾸는 연방주의적 접근(federalism)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생활비가 더 높은 도시 지역은 임금 기준을 높이고, 농촌이나 기업 친화적 지역은 시장 원리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일각에서는 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들면 실업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