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길거리 노숙자와 약물중독자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서명한 행정명령을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확대와 공공 안전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한편 LA 시를 비롯한 CA주 정부, 노숙자 옹호 단체들은 노숙자를 범죄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노숙자와 약물중독자 등의 재활시설 수용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개 장소에서의 마약 사용과 도시 내 야영, 공유지나 타인 사유지 무단 점거 등을 금지하는 주 정부 등에 보조금을 우선 배정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일부 보건 전문가들과 보수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공공 안전을 회복하고 방치된 정신질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우징 퍼스트’ 정책이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노숙 인구 감소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정책 전환이 필요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5월 주 전역의 도시들에게 길거리 노숙을 규제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뉴섬 주지사는 3일 이상 같은 장소에서 노숙하거나 보행로를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 예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현실적 해결책보다는 자극적 정치 메시지에 가깝다”며 “정책의 실효성보다는 표제와 언론 플레이에 집중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노숙 문제의 해법은 처벌이 아니라 주거와 복지 서비스의 확보”라고 강조하면서 시정부가 추진 중인 ‘Inside Safe’ 프로그램이 보다 지속가능하고 인도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숙자 옹호 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The People Concern의 CEO 존 마세리는 “트럼프 명령은 구체적인 치료 자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선언적 조치일 뿐”이라며 “강제로 데려간다 해도 보낼 병상이나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선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명령은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와 해악감소(Harm Reduction) 전략이 비효율적이라며 이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The People Concern을 비롯한 LA 지역의 노숙자 지원단체들은 현재 나르칸 같은 해독제와 위생용품 제공 등을 통해 신뢰를 쌓고 치료 유도 기회를 늘리는 접근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이러한 단체들이 “불법 약물 사용을 방조하거나 도구를 배포”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