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지역은 고질적인 주택난과 임대료 상승 등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같은 주택난과 임대료 상승 등의 주요 원인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집 주인의 탐욕 때문이 아니라 시·카운티·주 정부의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전문가의 주장인데 Data에 기반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주택 정책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역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브로커이자 전직 집주인인 데이비드 에반스는 최근 지역 경제 전문지 ‘Los Angeles Business Journal’ 기고문에서 LA 시의회가 최근에 논의 중인 임대 동결과 퇴거 유예 조치가 실제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확한 수치를 바탕으로 하지 않다보니 현실과 다른 정책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과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에반스에 따르면 LA의 다세대 주택 건물 중 82%가 이미 ‘임대 안정 조례’(RSO)의 적용을 받고 있다.
즉, 연 3% 임대료 인상 제한 대상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그런데 보험료, 관리비, 수리비 등 각종 비용은 두 자릿수로 올라 집주인들의 부담이 대단히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데이비드 에반스는 대형 법인 소유주택 비율이 생각보다 낮고, 일부 대형 임대업체는 이미 LA를 떠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LA 일부 지역의 공실률은 West LA 지역이 5% 이고, LA 다운타운·할리우드·LA 코리아타운 등은 10%에 달하고 있다.
이는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주장과 다르다는 것이 데이비드 에반스가 기고문에서 강조한 부분이다.
데이비드 에반스는 임차인을 옹호하는 단체들이 일부 소수 집주인의 위법 사례를 전체 문제로 일반화하고 있으며, LA 시 정부와 규제기관이 이를 검증 없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6년 전이었던 지난 2019년 뉴욕시가 ‘공실 해제 규제’를 폐지한 이후 수많은 아파트가 개·보수를 하지 못해 코드 위반이 늘어난 사례를 예로 들며, 규제 강화가 오히려 주택 품질 저하와 투자 위축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에반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에 LA의 각종 규제 조치가 주택 건설을 크게 위축시켰다고 보고, 여기에 건축비 상승과 임대료 하락, ULA 법에 따른 양도세 인상 등이 겹쳐 주택 등을 비롯한 신규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ULA법은 500만달러 이상의 고가 부동산 거래에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일명 ‘맨션세’로 불리는 세금 부과를 의미한다.
올해(2025년) 1월 LA에서 허가된 주거 유닛은 338가구에 불과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요구하는 월 7,000가구 목표와 큰 격차를 보였다.
데이비드 에반스는 지나친 규제가 집주인뿐만 아니라
건설과 금융, 설계, 부동산 거래 등 연관 산업과 세수에도 타격을 준다며, 1억 달러에 달하는 시 재정적자와 120억 달러 규모의 주정부 적자를 해소하려면 주택 규제를 완화해 투자와 경제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