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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판사, 트럼프 행정부에 UCLA 연구 보조금 복원 명령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중단된 UCLA의 수백 건 국가과학재단(NSF) 연구 보조금을 복원하라고 명령했다.

리타 F. 린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어제(12일) 얀빙 정부의 UCLA 연구 자금 동결이 지난 6월 과학연구 보조금 중단을 금지한 자신의 판결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린 판사는 행정부가 오는 19일까지 보조금 복원 여부를 보고하고, 복원이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와 현재까지 취한 조치를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명령은 5억8천400만달러 규모의 연방 과학·의료 등 보조금 동결 조치 가운데 UCLA의 약 300건 NSF 보조금에만 해당하며, 국립보건원(NIH)과 에너지부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UC샌프란시스코와 UC버클리 연구진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비롯됐다. 

원고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 폐지 정책 속에 인종 관련 검색어에 걸린 보조금이 설명 없이 일괄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경쟁 심사를 거쳐 승인된 자금을 철회하려면 법적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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