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면적으로 투표 제도 개편을 주장하고 나서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편투표와 전자투표기 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 헌법상 선거관리는 주정부 권한이어서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없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투표 제도 폐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중간선거를 이기기 위한 지지자들 결집용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미국 선거의 정직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편투표와 전자투표기 폐지를 거론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푸틴 대통령이 우편투표가 정직한 선거를 불가능하게 한다며 미국의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푸틴 대통령 조차도 지난 2020년 선거에서 당시 승자였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크게 이겼다고 말했다며 부정선거론에 불을 지폈다.
그런데 국제 선거감시단과 유럽의회 등은 러시아 선거를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이라고 규정해온 만큼, 이번 푸틴 대통령의 투표 관련한 발언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 측에 대한 정치적 구애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Truth Social’을 통해서 비싼 전자투표기를 없애고 워터마크 종이투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투표를 선거 당일 현장에서 종이에 마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개표도 당일 밤에 끝낼 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의 유권자들 대부분이 이미 종이투표 방식으로 투표하고 있고 우편투표나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에도 종이 영수증을 받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수작업 개표는 기계보다 느리고, 오류 가능성이 높아서 많은 비용과 인력을 들여 결국 시간만 늘린다는 것이 전문가들 설명이다.
더군다나 근본적으로 수정헌법상 선거 관리는 주정부 권한이고, 연방정부는 기준 제시와 예산 지원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전국적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원하고 있는 방식대로라면 최소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장비 교체와 인력 훈련이 필요하지만, 내년(2026년) 11월 중간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불과 14개월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정부를 연방정부의 대리인으로 규정하며 연방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있지만, 이는 기존 미국 헌법 체계와 연방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트럼프식의 전면 개편보다는, 종이 영수증이 없는 일부 주나 로컬지역의 낡은 기계 교체, 이중 등록 방지를 위한 각 주 사이에 정보 공유 확대, 조기투표 개표 준비 절차 개선 등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지적한다.
다만 정치 전문가들은 2020 대선 이후 지속됐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과 이에 따른 선거 불복 프레임이 이번에도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1월 중간선거 정국에서의 변수로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