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대중교통 요충지 인근에 주택 확대 법안을 반대하는 결의를 했다.
CA 주 의회에서 버스 정류장이나 열차역 부근에 주택 건축을 확대하는 법안 SB 79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반대하는 LA 시의원들은 주 의회가 지역사회 권한을 빼앗는다고 반발했고, 찬성 시의원들은 교통 중심지에 주택이 더 많이 지어지게 되면 서민들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지지헸다.
한표 차이로 반대 결의가 통과될 정도로 찬반이 팽팽히 맞서 주 의회 결과에 따라서 LA 시 여론 분열이 예상되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LA 시의회가 대중교통 정류장 반경 1/4마일 이내에 주택 건축 확대를 허용하는 주 법안에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표결은 총 15명 LA 시의원들 가운데 8명이 찬성해 통과됐지만, 치열한 논쟁 속에서 7명이 반대하며 근소한 표 차로 갈렸다.
문제가 된 법안은 S.F. 출신 스콧 위너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상원 법안 79, SB 79로, 지하철역이나 급행 버스 정류장 등이 위치해 있는 대중교통 중심지 반경 1/4마일 내에서 최대 6층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토지이용 제한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SB 79에 찬성하는 측은 교통 중심지에 더 많은 주택을 지어서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SB 79를 반대하는 측은 주 의회가 지역사회의 권한을 빼앗고 안전·인프라 문제를 무시한 채 대형 개발업체에 특혜를 준다고 비판했다.
반대 진영을 이끈 트레이시 파크 LA 시 11지구 시의원은 새크라멘토가 지역 계획을 탈취해 주민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주의회의 SB 79 추진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반대 측 의원으로는 존 리 12지구 시의원과 헤더 허트 10지구 시의원, 이사벨 후라도 14지구 시의원, 팀 맥오스커 15지구 시의원, 이멜다 파디야 6지구 시의원, 모니카 로드리게스 7지구 시의원, 그리고 케이티 야로슬라브스키 5지구 시의원 등이 있다.
니티아 라만 4지구 시의원은 LA 시가 주택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변화를 만든 건 주 의회가 개입했을 때뿐이라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SB 79를 지지하고 찬성하기 때문에 LA 시의회 반대 결의에 반대한 것이다.
니티아 라만 시의원 외에 유니스 에르난데스 1지구 시의원, 커렌 프라이스 9지구 시의원, 휴고 소토-마르티네즈 13지구 시의원, 마퀴스 해리스-도슨 8지구 시의원도 반대 결의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휴고 소토-마르티네즈 시의원은 홈리스 문제와 공공임대 주택 문제 등 LA 시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자기 지역구에 건물을 세워야 한다며 이를 반대하면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동료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논의는 LA시의 주택난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LA는 2029년까지 약 50만여 채의 신규 주택 계획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2024년) 허가된 물량이 17,000여 채에 불과해 목표치의 1/3에도 못 미쳤다.
이와 관련해 결의안에 찬성해 SB 79에 반대한 이사벨 후라도 시의원은 임대료를 규제하는 건물들이 재개발로 인해 자칫 사라질 수 있다며 저소득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피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LA 시 검사장 역시 주 의회에 서한을 보내 주택 확대가 결국 지방정부에 쓰레기 처리와 공공요금 등 추가 비용 부담을 떠넘길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LA 시의회의 반대 결의는 법안 자체를 무산시키지는 못하지만, LA 정치권이 여전히 지역 자치권과 주정부의 개입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협업하고,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주택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교통 중심지 개발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면서 혼란스러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