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시가 노숙자 관련 예산 집행 구조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유명무실 논란이 이어져 온 LA 노숙자 서비스국에 투입된 예산을 회수하고 카운티 정부가 신설하는 전담 부서와의 새 계약을 추진하기로 한 건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란 기대와 함께 중복 행정과 혼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와 카운티 정부가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LA 노숙자 서비스국(LAHSA).
하지만 불투명한 예산 집행과 부실한 운영으로 꾸준히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LA시는 노숙자 관련 예산 집행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LA 시의회는 오늘(17일) LAHSA에 투입된 예산을 회수하고 대신 LA 카운티 정부가 신설할 자체 노숙자 전담 부서와 계약을 맺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LAHSA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LAHSA는 지난 1993년 LA시와 카운티가 노숙자 문제 해결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공동 설립한 기관이지만 최근 반복된 감사 결과에서 방만 운영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배경으로 LA 카운티 정부는 지난 4월 자체 노숙자 및 주거 서비스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내년(2026년) 7월 출범 예정인 이 부서는 약 3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LAHSA로부터 넘겨받고 일부 인력도 함께 흡수할 계획입니다.
시정부는 이에 발맞춰 카운티 신설 부서와 직접 계약해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을 추진하려는 겁니다.
시의원들은 이 조치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와 카운티가 기존 합동 구조를 벗어나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복 행정 등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있던 기관도 제대로 관리를 못했는데 자체 부서를 운영한다고 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시와 카운티 공동 운영 구조가 바뀌는 만큼 이번 변화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