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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픽 팰리세이즈 대형 산불의 방화 용의자가 체포된 후에도 주민들은 여전히 LA시의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이 연속적인 산불 대응 실패를 이유로 LA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방화 용의자 체포로 인해 더욱 격화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어제(9일) 보도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방화 용의자 체포가 LA시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의 힘을 잃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주법이 공공기관에 산불 방어 실패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어 시나 주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승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 와중에 방화 용의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민사 소송들은 ‘물건너갔다’며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더욱 힘을 잃게 됐다고 West Coast Trial Lawyers의 니마 라흐마니 회장은 말했다.
라흐마니 회장은 고의적인 범죄 행위가 있을 경우 책임을 범죄자에게만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팔리세이즈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용의자 체포가 자신들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LA시나 주 정부가 산불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산불 발생 전 대비 부족과 산불 후 부적절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방화와 별개로 LA수도전력국(LADWP)의 저수지 관리 실패 그리고 주정부 소유지에서 처음 발생한 불의 잔불이 엿새 동안 방치돼 공공재산의 위험한 상태를 초래하는 등 대응 부실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위험한 상태'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며, 정부 기관의 광범위한 면책 특권 때문에 주민들의 소송은 여전히 매우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용의자가 막대한 피해를 배상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선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어, 일부 변호사들은 용의자의 고용주인 우버(Uber)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