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 SNAP(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푸드 스탬프)의 이번달, 11월 지급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있는 판결이 나와다.
두 명의 연방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비상 자금을 사용해서라도 프로그램 지원을 계속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연방 농무부(USDA)는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 SNAP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며 오늘 11월 1일부터 지급을 중단할 계획이었다.
SNAP는 미국인 약 8분의 1(4천만 명 이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달 약 80억 달러가 소요되는 미국의 주요 사회 안전망이다.
그런데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는데 어제(10월 31일) 매사추세츠 주와 로드 아일랜드 주의 연방 판사들은 거의 동시에 판결을 내려 트럼프 행정부에 비상 예비 자금을 동원해 SNAP 지급을 차질없이 계속해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다.
인디라 탈와니(Indira Talwani) 매사추세츠 주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SNAP 지급 중단이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연방 비상 예비 자금을 사용해 11월 SNAP 혜택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액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서 오는 11월 4일(화)까지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구체적 요구를 담았다.
존 J. 맥코넬(John J. McConnell) 로드 아일랜드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연방 차원에서 최소한 비상 예비 자금 약 50억 달러를 사용해 SNAP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SNAP 지급 중단 계획에 대해 민주당 성향의 25개 주를 비롯해 매우 진보적인 워싱턴 D.C. 등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민주당 성향 25개 주들은 연방정부가 SNAP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농무부(USDA)가 셧다운 이전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했던 약 50억 달러의 비상 준비금 외에도 약 230억 달러 규모의 별도 자금까지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또 마땅히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Truth Social을 를 통해 연방 법원의 적절하고 구체적한 법적 지침이 주어진다면 "기꺼이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나섰다.
그렇지만, 농무부 장관은 문제가 된 비상 준비금으로는 프로그램 비용을 오래 감당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의회의 합의 부재를 비난했다.
에이미 클로버샤(Amy Klobuchar) 미네소타 연방상원의원은 이번 판결이 민주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행정부에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미국인들에게 식량을 제공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법원의 지급 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상의 문제로 인해 당장 수백만 수혜자들의 11월 혜택 지급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많은 주에서 SNAP 카드로 혜택을 로드하는 것에만 약 일주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이 행정부에 혜택을 부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재량을 주며 지급이 줄어들 여지를 남겨두면서 수혜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줄어들면 한 달 치 식료품을 전부 살 수 없다는 것이 전국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우려다.
전국 비영리단체협의회(National Council of Nonprofits)는 이번 판결이 구호 단체들의 ‘불가능한 부담’을 피하게 해 준 셈이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승리일 뿐이라며 앞으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셧다운 장기화가 취약 계층의 생존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의 인도적 책임 이행을 강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의회의 정치적 교착 상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