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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란 맘다니 NY 시장 당선인, ‘보편적 보육’ 추진

조란 맘다니 NY 시장 당선인은 노동자들을 위해 도시 생활비를 낮추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내세워서 승리했다.

이 공약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보편적 보육(Universal Child Care) 제도다.

조란 맘다니 NY 시장 당선인은 생후 6주부터 5세 사이 아동을 위한 무료 고품질 보육을 NY 시에 설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시의회에서 이전에 발의된 적 있는 내용이다.

조란 맘다니 당선인은 또한 보육 교사의 임금을 공립학교 교사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조란 맘다니 당선인은 캠페인 웹사이트 영상에서 NY 시에 가족들을 계속해서 머물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교육부 공간 공유, 상업용 임대료 보조,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더 많은 보육 센터를 개설할 방침이다.

맘다니 당선인은 지난 선거 캠페인을 통해서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 비용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보편적 보육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4년간 NY 시 경제가 200억 달러 이상 손실을 입었으며, 이는 어머니들이 직장을 떠나고 가족들이 뉴욕시를 아예 떠난 데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맘다니 당선인은 선거 다음 날 이뤄진 한 TV 인터뷰에서 NY 시민들이 보편적 보육의 부재로 현재 한 가정 당 연간 약 22,500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맘다니 당선인이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정책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맘다니 당선인은 세금 인상이 오히려 도시를 최고 인재와 그 가족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수 있어서 기업 공동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신을 내세우며 반박했다.

다만 시장은 독자적으로 세금을 인상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이 변수다.

캐시 호컬 NY 주지사는 지난 해(2024년) 100만 명이 넘는 적격 가구에 아동 1인당 최대 330달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아동 세액 공제(Empire State Child Tax Credit)' 수표 발송 등 보육 비용 절감에 오랫동안 지지 입장을 보여왔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총선에서 맘다니 후보 지지 논평을 통해 NY 시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목표를 열렬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치 전문가들은 맘다니 당선인이 내세우고 있는 여러가지 민주사회주의 정책(임대료 동결, 버스 무료화 등) 중 보편적 보육이 캐시 호컬 주지사와 뜻이 잘 맞기 때문에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024년 2월 5BORO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NY 시에서 일반적인 데이케어(Day Care)에 드는 비용은 연간 최소 2만 달러에 달하는데, 80% 이상의 가정이 단 한 명의 자녀 보육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는 소수 인종 가정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도시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NY 시에서는 부모들 약 78만여 명이 이른자 야간 시간대(저녁 6시~아침 6시)에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대에 운영되고 있는 인가된 보육 시설은 단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BORO 연구소 그레이스 라우(Grace Rauh) 국장은 2022년 부모들이 직장을 떠나거나 자녀 양육을 위해 경력을 낮추면서 NY 시가 대략 23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활동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연구 결과, 이용 가능한 보육 시설의 수가 크게 줄어들어 불과 50%의 가정만이 인가된 시설을 찾을 수 있었다.

NY 시에서는 빌 드 블라시오 전 시장이 '모두를 위한 3-K' 프로그램으로 취임 기간 동안 3세 아동을 위한 보육을 대폭 확대했다.

에릭 아담스 현 NY 시장도 영유아 교육 예산 삭감 논란 끝에 2-K 프로그램에 1,0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NY 시를 북미에서 보편적 보육을 제공하는 첫 번째 대도시로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다.

앞서 뉴 멕시코 주가 미국에서는 사상 최초로 무료로 아동들에 대한 보편적 보육을 제공하는 주가 됐으며, 이로 인해 뉴 멕시코 가족들은 연평균 12,000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