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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항소법원, 'SNAP 전액 지급' 결정 유지

연방 항소법원이 장기화된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또 제동을 걸었다.

어제(9일) 보스턴 연방 항소법원은 셧다운 기간에도 4천 200만명을 대상으로 SNAP(푸드스탬프)을 전액 지급하라는 하급심의 결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지난 6일 농무부에 별도 예산을 활용해 11월 SNAP 급여를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농무부는 셧다운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며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하며, 예산 집행 권한은 의회에 있고 법원이 행정부에 추가 지출을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정부의 재정난을 인정하면서도, 식비 지원 중단이 초래할 국민 피해가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즉각적인 SNAP 집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7일 1심 결정 효력을 잠정 정지시켰으며, 이 조치는 항소법원 결정 이후 48시간 동안 유지돼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연방대법원에 최종 결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41일째 이어지는 셧다운 사태 속에서 SNAP 지급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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