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역대 최장기 정부 셧다운 사태가 이제 종료됨에 따라, 약 2주 동안 중단됐던 4,200만여 명 저소득 미국인들을 위한 식품 지원, 즉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SNAP에 대한 자금 지원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프로그램 의존자들은 SNAP 자금 지원 중단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순 재개가 해결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다.
최하 계층을 위한 사회적인 최소한의 안전망이 정치 상황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로 입증됐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SNAP에 의존해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각 주 차원의 긴급 대응으로 11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언제든지 혜택을 다시 뺏길수 있다는 생각에 계속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 다툼으로 인해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식품 같은 필수품을 박탈해버리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사실상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정부를 불신하게 될 것이며, 오랫동안 이에 대해 매우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SNAP은 미국에서 가장 큰 기아 퇴치 프로그램으로, 빈곤선 또는 그 근처에 사는 미국인들 8명 중에서 1명에게 식료품 구매를 지원하는 핵심 사회 안전망 역할을 60년 이상 해왔다.
크레이그 군더센(Craig Gundersen) 베일러 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매년 의회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수요에 따라 예산이 늘고 줄도록 설계된 이 SNAP 프로그램이 이번에 손상된 것에 상당한 놀라움을 표했다.
크레이그 군더센 교수는 셧다운 사태 여파가 매우 큰 충격이라며, SNAP의 '자격 프로그램(Entitlement Status)' 지위를 정말로 깨뜨렸고, 그것이 앞으로도 상당한 정도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NAP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이번 셧다운 기간 동안 이를 자신이 삭감하겠다고 공언해왔던 이른바 ‘민주당 프로그램’ 중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자 연방농무부(USDA)는 웹사이트에 11월 SNAP 혜택 전액, 약 80억 달러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지하며 그렇게 된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정치적 공세를 펼쳤다.
식품연구행동센터(FRAC) 크리스탈 피츠시몬스(Crystal FitzSimons) 회장은 SNAP 혜택을 11월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 대해 충격과 분노, 불신 등의 감정을 느꼈다고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크리스탈 피츠시몬스 회장은 SNAP 혜택을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내렸던 정책적 선택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방의회가 정부 재개 합의를 통해 SNAP에 대한 자금을 내년(2026년) 9월까지 지원하기로 확정했지만, 크리스탈 피츠시몬스 회장은 이 SNAP 프로그램이 다시 협상 전술로 이용될 가능성 때문에 계속 우려하고 있다.
금기를 한 번 깨면, 다시 깨기가 그만큼 더 쉬워진다고 크리스탈 피츠시몬스 회장은 강력히 경고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은 연방정부 셧다운 상황에서도 SNAP 혜택 지연이 없도록 보장하는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헝거 프리 아메리카(Hunger Free America)의 조엘 버그(Joel Berg) CEO는 SNAP 지급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굶주림에 직면해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신청하는 것을 더욱 단념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번 펀딩 중단으로 인한 어려움과 불안, 혼란은 역설적으로 이 SNAP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SNAP 수혜자들은 전국적으로 많은 지지와 공감을 얻고 있다.
크레이그 군더센 베일러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만약 무언가 있다면, 이번 셧다운과 SNAP 혜택 중단이 미국인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하며 그 '자격 프로그램' 지위를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SNAP 지원 중단 사태가 해당 프로그램의 인식과 정치적 지위에 어떤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 분석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