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은 미국인들의 건강 보험료 지원 방식을 보험사에서 벗어나 소비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여 보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제학자들과 정책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소비자에 대해서 직접 현금 지급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배경에 오바마케어(ACA)를 약화시키거나 대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비영리 연구기관 ‘KFF’의 래리 레빗(Larry Levitt) 건강정책 담당 부사장은 연방정부가 각 개인 특별 계좌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된다면 건강한 사람들이 의료 심사가 있고, 기존 질환을 보장하지 않게되는 훨씬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건강이 좋지 않은 훨씬 아픈 사람들이 오바마케어(ACA) 풀(Pool)에 남게 되는 상황이 될 수있다는 지적이다.
젊고 건강한 소비자들이 비용이 낮고 보장 범위가 좁은 이른바 '정크 건강보험 플랜’을 선택하게 되거나, 아예 지급된 돈을 건강보험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위험 균형이 깨져 보험사들이 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할 수 있다는 경고다.
공화당의 직접 지급 제안은 아직 구체적 세부 사항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핵심은 수백만여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을 위한 계좌가 생기는 것이다. 즉, 건강 저축 계좌(HSA) 또는 유연 지출 계좌(FSA)를 신설하고, 현재 보험사에 직접 지급되고 있는오바마케어( ACA) 강화 보조금 대신 이같은 개인 건강보험 관련 새로운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게 된다.
이는 정부 셧다운 협상에서 민주당의 핵심 요구 사항이었던 강화된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에 대해서 공화당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추진력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현재 돈을 빨아먹는 보험사에 보내지는 수천억 달러를 국민에게 보내야 한다며 이 새로운 건강 계좌 개념을 지지했다.
공화당의 빌 캐시디(Bill Cassidy) 연방상원의원(루이지애나)은 강화된 보조금 자금을 세전 유연 지출 계좌(FSA)로 전환해 전국 모든 미국인들이 공제액이나 공동 부담금 등으로 이른바 건강 관리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빌 캐시디 연방상원의원은 이것이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서 초당적 합의가 가능한 종류의 미국 환자·소비자 중심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팀 레이튼(Tim Layton) 버지니아 대학교 공공정책 경제학 부교수는 공화당 계획이 어떻게 설계되는지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오바마케어(ACA) 시장 가입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팀 레이튼 부교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계획처럼 미국인들에게 건강저축계좌 등을 만들어 현금을 직접 지급하면 사람들이 이전만큼 건강보험을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을 유지하고, 경쟁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보조금에서 현금 지급으로의 대규모 전환이 있을 경우, 보험 가입률이 크게 떨어지고 보험사들이 시장에서 철수할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젊고 건강한 미국인들은 오바마케어(ACA)와 같은 준수 의무 없는 단기의 건강 플랜 등 더 저렴한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저렴한 비용의 단기 플랜이 예방 검진이나 출산 관리 등 필수 서비스를 보장할 필요가 없어, 불행한 건강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을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할 것이라며 건강저축계좌 시스템이 불러올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제안에 회의적인데, 크리스 머피(Chris Murphy) 연방상원의원(코네티컷)은 오픈 가입 기간(Open Enrollment) 중에는 그 거래를 할 수 없다며 지금 유일한 선택이 보조금을 1년 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재개 합의의 일환으로 공화당은 민주당에게 소멸 예정인 세액 공제(강화된 ACA 보조금) 연장 법안에 대해 다음달인 12월에 연방상원에서 표결할 것을 약속했다.
이 세액 공제는 지난 2021년 도입된 이후에 오바마케어 사상 최대 가입자 수를 기록하는 데 기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바마케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건강보험 관련한 대규모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26년 오바마케어(ACA) 보장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충분한지는 불분명하다.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즈(Mike Rounds) 연방상원의원(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올해는 주요 변화를 주기에는 너무 늦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반면, 빌 캐시디 연방상원의원은 자신의 제안이 기존 보험료율을 유지하면서 FSA(유연지출계좌) 자격 요건 부여로 실용적이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