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건강보험료가 폭등할 것으로 보여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은 이로 인한 정치적 파장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대체할 수있는 뚜렷하고 통일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열된 양상을 보이며 대단히 혼란스러운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갈수록 치솟는 건강보험료로 인해서 집권 여당인 공화당의 딜레마가 깊어지는 모습이다.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은 이미 오픈 등록 기간에 평균 114% 증가한 자기 부담 보험료를 직면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끝내 만료될 경우 이 수치는 더욱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보조금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가 급등할 것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명확하고 근본적인 대안책을 마련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 연말까지 5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때문에 공화당은 혼란에 빠져있다.
경쟁이 치열한 지역구의 온건파 의원들은 건강보험료 보조금 만료 시 예상되는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며 급히 이를 대체할 수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공화당의 존 튠 연방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다음 달(12월)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공화당은 이와 동시에 자체 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소속 연방상원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제시해 주목받고 있는 '소비자에게 직접 자금을 지급하는' 아이디어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보조금을 "크고 뚱뚱하고 부유한 보험회사"에 대한 사실상 특혜라며 맹비난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유일한 건강보험이 소비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연방상원 보건위원회 위원장인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보조금 자금을 건강 저축 계좌(HSA)로 전환해서 소비자가 브론즈 등급 오바마케어 플랜을 구매할 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화당의 릭 스콧 연방상원의원은 보조금을 만료시키고 각 주(州)가 '트럼프 자유 계좌(Trump Freedom Accounts)'를 개설해 건강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에는 공화당의 오랜 목표인 주 경계를 넘어서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까지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일부 공화당원들은 보조금 완전 폐지를 원하지만, 온건파와 연방하원의원들은 보조금을 없애버리게 되면 보험료 폭등으로 인한 정치적 책임론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보조금의 전면적인 연장을 촉구하며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보조금은 일부에게 건강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고, 소득이 빈곤선 400% 이상인 사람들에게도 처음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정치 전문 매체 Politico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성인들 2,098명을 대상으로 했고, 오차범위 2%포인트인데, 건강보험 비용 인하에 있어 민주당 안이 42% 지지를 받아서 33% 공화당 안보다 9%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년(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방상원 재정위원회는 건강보험료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해당 청문회에서 양당 간의 합의 가능성이 제한적임을 시사하며,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자체를 공격하는 데 집중했다.
공화당의 존 튠 연방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12월 둘째 주에 보조금 연장 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화당의 분열과 촉박한 시간 때문에 대안 마련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취약 지역구의 초당파 연방하원의원들은 2년간 보조금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하는 등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스티브 스컬리스 연방하원 공화당(다수당) 원내대표는 오바마케어 통과 이후 보험료가 80% 증가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연방 지원 관련해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제프 반 드루 하원의원처럼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오르게 둘 수 없어 민주당이 요구하는 1년 연장에 합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로서는 연말까지 보조금 만료를 막을 초당적 합의가 이뤄질지, 아니면 가입자들이 보험료 폭등을 감수해야 하는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