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카운티가 17만 1,000명 이상 주민들이 진 의료비 채무가 영구적으로 사라졌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액면가가 휴지조각 수준인 1 – 3%로 떨어진 장기 의료 채권을 정부와 비영리 기관이 싼 값에 구매해 청산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도 적고 의료비 채무는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악용할수도 없어 저비용 고효율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카운티 공공 보건국이 오늘(2일)까지 17만 1,000명 이상의 의료비 채무가 탕감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언두 메디컬 뎁트(Undue Medical Debt)와 협조해 이뤄낸 탕감액은 3억 6천 3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또 보건국은 앞으로 며칠 안에 또 다른 수천 명의 주민들에게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의료비 채무 탕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는 LA카운티의 의료비 채무 탕감 시범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일각에서는 혈세 낭비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저비용 고효율 정책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회수가 어려운 의료비 채무는 몇 년이 지나도 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은 해당 의료비 채무를 액면가의 1 – 3% 수준으로 채권 시장에 팔게됩니다.
10,000달러 채무가 시장에서는 100 - 300달러선에서 거래되는데 LA카운티가 이러한 구조를 이용한 것입니다.
채무 3억 6천300만 달러를 탕감하는데 500만 달러 정도만 소요됐습니다.
빚을 지고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앞선 의료 채무 탕감 프로그램은 그럴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의료 채무는 갑작스러운 사고와 응급실 방문, 보험 미적용, 과도한 디덕터블, 만성질환, 보험이 거부한 치료, 생계 유지를 위해 치료비 지불을 미룬 경우 등으로 발생합니다.
의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경우의 채무가 대부분입니다.
또 특정 병원 채무만 적용하고 소득 기준이 엄격하며 부실채권만 해당되는 등 악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채무라는 늪에 빠진 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LA카운티는 의료 채무가 발생하기 전 이를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중입니다.
표준화된 모범 병원 재정 지원 신청서, 병원 재정지원 정책 분석 보고 등 병원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더 접근성이 높고 공평하게 만드는 개선안을 담고 있습니다.
제니스 한과 홀리 미첼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의료비 때문에 주민들이 진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