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연방 정부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 예산 삭감으로 내년(2026년)부터 비상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 조기 종료와 연속 돌봄 프로그램(Continuum of Care) 축소가 본격화되면서 LA카운티 영구 보조 주택에 거주하는 14,000여 가구가 다시 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대해 LA시와 카운티 정부는 판매세 인상안 메저 A(Measure A) 등 재정을 활용해 퇴거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 정부가 주거 지원에 대한 예산 삭감을 발표함에 따라 LA카운티 영구 보조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규모 퇴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LA노숙자서비스국 LAHSA에 따르면 약 14,500가구가 다시 거리나 쉘터로 내몰릴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가구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더 많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노숙자서비스국은 팬데믹 기간 도입된 비상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이 내년(2026년)에 조기 종료를 앞두면서 6,000여 가구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구 주택 렌트비를 지원하는 연속 돌봄 프로그램(Continuum of Care)에 대한 예산 삭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11월) 연속 돌봄 프로그램 예산의 영구 주택 배분 비율을 낮추고, 임시 주택 중심으로 자금 구조를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연속 돌봄 프로그램 자금 일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며, 지역의 캠핑 금지 조례 집행 여부 등을 평가 기준에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영구 보조 주택 운영비나 임대료 지원을 받는 약 5,000~7,000가구가 퇴거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노숙자서비스국과 비영리단체들은 영구주택을 임시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나 운영 구조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시주택은 현재 노숙 상태인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어 영구 보조 주택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을 임시주택으로 옮기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연방 예산 삭감뿐 아니라 CA주정부의 지원 축소도 노숙자 수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는 약 3,500가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노숙자 지원 비영리단체 LA 패밀리 하우징(L.A. Family Housing)은 이 같은 변화가 실제로 수천 명을 다시 노숙자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예산 손실을 모두 메우려면 최소 3억 2,300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A시와 카운티는 영구 보조 주택 거주자들의 퇴거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매세 인상안 메저 A(Measure A) 자금을 일부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다만 메저 A는 대부분의 자금을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전환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린지 호바스 LA카운티 3지구 수퍼바이저는 모든 예산 공백을 메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 정부가 새로운 지원 방안을 명확히 해야 현실적인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