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의 약 2,400만여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오바마케어(ACA, 건강보험개혁법) 확대 보조금의 연장 여부를 놓고 워싱턴 연방 의회가 극도의 대치 상황에 놓여있다.
민주당이 주도해 연방상원에서 다음주 오바마케어 보조금 3년 연장 법안 표결에 들어가는데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확대 보조금은 올해(20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며, 연장 실패 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전국 보험 가입자들이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보험료가 평균 2배가 넘는 114% 폭등하는 사태를 맞을 수 있어 한인 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에 연방상원에서 3년 순수 연장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양당 간의 정치적 교착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스몰 비즈니스 오너가 많은 LA를 비롯해 남가주 지역 한인들에게는 당장 내년부터 생계에 직결될 수있는 문제다.
캘리포니아는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라는 자체 건강보험(ACA)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많은 주민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중 확대 보조금은 소득 상한선(빈곤선 400% 초과)을 일시적으로 없애 중산층까지도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여준 핵심 혜택이었다.
그런데 만약 이 확대 보조금이 사라지게 되면, 평소에도 높은 의료비 지출에 시달리는 LA와 CA의 한인 가구들은 당장 월 보험료 부담이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이미 올해 내내 고물가와 씨름을 벌이고 있는 한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워싱턴 정치권은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당시, 민주당에게 보조금 연장 법안에 대한 표결 기회를 보장했다.
이에 따라 연방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12월 4일) 보조금을 3년간 어무런 ‘조건 없이(Clean)’ 연장하는 법안을 다음 주(12월 11일 경) 표결에 부칠 것이라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 법안이 '정치적 메시지용'이라며 통과하는데 필요한 60표를 모으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한다.
공화당은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에 미온적이거나, 기간을 단축(1~2년)하고 수혜 대상 소득 상한선을 재도입하며 낙태 관련 규제 등 당이 원하는 정책 개혁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역시 보조금 연장 방안을 검토했지만 공화당 내 반발로 최종안 발표를 보류했다.
ACA 마켓플레이스(커버드 캘리포니아 포함)의 2026년 보험 가입 마감일은 12월 15일이며, 이때까지 가입해야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이 시작된다.
보조금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입자들은 현재의 낮은 보조금 수준을 기대하고 가입해야 할지, 아니면 보험료가 폭등할 것을 각오하고 예산을 짜야 할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민주당 연방상원 소수당 대표 척 슈머(Chuck Schumer, NY)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이 법안을 막고 프리미엄을 폭등시킬지 결정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공화당을 상대로 최대한 버티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LA 한인사회는 연방 의회가 연말까지 타협안을 도출해 보험료 폭등을 막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